지난 9일 한글날 경찰의 통제로 인해 텅 빈 광화문 광장의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특정 성향의 세력에 편파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의 ‘최근 5년간 광화문 광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4번의 행정대집행이 있었고 4건 모두 작년과 올해 이뤄졌으며, 이중 3건은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4건 중 3건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뤄져 2억7659만원이 들었으며, 1건은 서울시가 직접 집행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역회사를 통한 행정대집행은 모두 보수성향 단체의 점유고, 서울시가 자체 집행한 1건은 진보성향 단체다.

박 의원은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한 3건의 행정대집행 중 1건은 주고나단체가 행정대집행 전에 자진 철거했음에도 서울시가 용역회사를 불러 1억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 측은 서울시의 ‘신고 없는 불법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광장사용 신청의 가부를 판단하는 주체도 서울시인 점을 꼬집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진보단체 허가는 54건(14%)으로, 보수단체 허가 11건(2.8%) 보다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점거기간을 살펴봐도 최소 11일에서 최대 76일로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지나치게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뤄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