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책 탓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지 원인을 찾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 정책 부작용 유무를 점검하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건지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드는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내 집 100만호’ 공급 대책을 제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공급 확대 대책으로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역세권 재개발 해재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제안햇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층수 제한 규제 폐지, 고밀도 주거지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38만호 ▲역세권 및 인근지역 정비사업 재추진을 통해 30만호 ▲4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을 통해 30만호 ▲상업, 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통해 도심지 소형주택 2만호 등을 제안했다.

세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현행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