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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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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 스마트 미디어 스퀘어 조성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로데오광장에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 사업(스마트 미디어 스퀘어)`을 완료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구 대표 번화가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광장에 `아트 스테이지`와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반응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송출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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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김동연 지사 긴급 방문..."마지막 실종자 구조와 안전 점검에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즉시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붕괴 현장을 찾아 마지막 실종자 구조와 주변 시설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5시 15분경 관세 협상을 위한 2박 4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즉시 붕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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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역에서 내립니다”…김영훈 장관 노동정책에 전태일재단·기념관 공동 환영 전태일재단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다.김영훈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산업재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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