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염태영 시장이 24일 수원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염태영 수원시장이 “모든 수원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6일 예정된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4~5주가 걸려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4월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현금과 병행해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는 다음 주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원시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수원시 지원금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지원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염태영 시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안전과 생계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재난관리기금·순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해 1200여 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