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오늘중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사진은 영등포 쪽방촌. (사진=서진솔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오늘중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래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생계지워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브리핑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지원 방침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 시행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 등 현금성 지원을 시작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실효성과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현금성 지원에 대해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생계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이에 포함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4대보험 유예 및 감면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도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