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 = 허지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지원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평소에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고 생색내면서 정작 필요할 때나 욕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빠진다"면서 "대학과 학생들을 모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대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다가 학생들이 시설물 이용을 못해 대학은 운영 비용이 감소했으니 그런걸 재원으로 해서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학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학교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된다. 따로 봐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겠다며 취지와는 다른 주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부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취약계층, 취약학생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취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학생들을 만나면서 우리당이 제시한 해결방안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우리 안이 학생들 주장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평소에는 학교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을 하고 생색을 내다가도 정작 꼭 필요할 때 욕을 들을 상황에서는 빠진다"면서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에서 총학생회 간부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허지우 기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지 전국 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사용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이라며 "정부, 국회, 대학이 이제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박건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정책국 집행위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절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학교는 방역 등 다른 곳에 등록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내역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