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 의장.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요양병원, 콜센터, 교회 등 밀집시설에서 집단발병하자 정부가 실내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혓다.
또한,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도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종교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개학을 오는 4월 6일로 연기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