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18일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라이브서울 유튜브 캡쳐)‘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확정돼 3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인력 850명 투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시는 총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구원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다.
시는 10일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현 상황을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재난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