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정세균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가 대구이고, 우리가 경북”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4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겸하며 대구로 내려가 현장을 지휘했다. 그는 “재난 최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동안 군과 소방대원의 투철한 사명감에 깊이 감동했다”며 “국민들께서 의연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감염병 확산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대구 현지 상황을 전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추경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1000억원 증가한 수다.
정 총리는 시정연결에서 추경예산을 ▲방역체계 고도화 및 지원체계 보강에 2조3000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에 3조 ▲그 외 대구경북 지역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부족사태에 대해서는 “6일 자정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3000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한 법 테두리 내 최대 한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총리는 추경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관광·수출·항공·해운 등 분야에 4조원 규모의 피해극복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비 및 투자 촉진 등 16조원 규모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 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