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서보선 '명함 배포' 고발전…與 "선거법 위반" 野 "허위사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0-07 13:30:51

기사수정
  • 김태우 캠프, 진교훈 경찰에 고발…"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할 수도"
  • 진교훈 캠프도 '허위사실 유포·명함 불법 배포' 경찰에 맞고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명함 배포'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5일 오전 인천 계양구 강서개화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한 것은 부정선거 운동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의 명함 배포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강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을 고발했다.


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도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캠프가 명함을 경로당과 부동산 등에 살포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짐 없는 여행을 선도하는 부산 스타트업 짐캐리, 대통령 표창 수상 부산에서 출발한 스타트업 짐캐리(대표 손진현)가 ‘2025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여행자가 짐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순간을 없애겠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짐캐리는 교통거점과 IT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여행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
  2. SKT, iPhone 17 Pro & iPhone Air & iPhone 17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iPhone 17 Pro, iPhone 17 Pro Max, iPhone Air, iPhone 17, Apple Watch Series 11, Apple Watch SE 3, Apple Watch Ultra 3, AirPods Pro 3등 Apple의 최신 제품을 출시한다.iPhone 17 Pro와 iPhone 17 Pro Max는 A19 Pro 칩이 탑재된 혁신적 디자인, 최고의 성능, 진화된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향상된 배터리 수명을 특징으로 한다.iPhone 17 Pro와 iPhone 17 Pro Max는 .
  3. 안산시, 가을철 지역축제 대비 집중 안전관리 추진…안전 최우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집중안전점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가을철 행사 대부분이 야외에서 개최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순간 최대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후 지방세 징수율 향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됐다.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 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1기분, 2.4%P↑) 징수율도 상승했다. 총 147억 원을 납기 내 추가로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수원...
  5. 군포시, 지자체간 실무형 인사교류로 역량 `UP` 군포시는 2023년부터 타 지자체와 1:1 형식의 상호 인사교류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을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교류는 기본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양 기관의 상호 협의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류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공무원을 선정해 교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특히 군포시는 인접 지자..
  6.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1 출시 맞춰 ‘AI 멘토링 클래스’ 운영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11 시리즈’ 출시에 맞춰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삼성스토어 홍대와 삼성 강남에서 ‘AI 멘토링 클래스’를 운영한다.‘AI 멘토링 클래스’는 ‘갤럭시 탭 S11 시리즈’의 ‘갤럭시 AI’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법을 소개하고 진학·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시 ...
  7. 초혁신경제 전환…“세계 1등 제품으로 승부해야” 정부가 세계 1등 제품 개발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