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이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연기됐다. 현직 총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윤 총장의 운명은 15일 2차 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에 징계위를 마친 후 “이날 심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상이다. 그러나 정 교수, 안 교수,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공방에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 및 필요성에 위법성, 부당성 등으로 맞섰다.
한편, 지난 11일 징계위가 열렸을 때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