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현직 교사 등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 규칙을 시행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혹은 ‘3분의 2’로 정해져 있다. 이를 밀집도가 아닌 객관적인 숫자로 정해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현장 교장과 교사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아침에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만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내년 3월 이전에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교실 대부분은 법정 규모(복도 쪽 세로 9m, 칠판 쪽 가로 8m) 크기로 균일한데, 학급별 학생 수는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밀집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이들은 따르면 교사의 수업공간, 학생 이동공간을 고려해 2m의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16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25명일 겨우 좌우는 1.4m, 앞뒤는 1.25m가 한계며, 학생 수가 36명일 경우 좌우 앞뒤 모두 1m 정도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질병관리청을 향해 “질병관리청이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줄이는) 이런 기준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조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과감하고 담대하게 사고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