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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文대통령, 전면 재수사 지시해야”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10-19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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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공소시효 5개월···“7년간 밝혀진 진상 단 하나도 없어”

세월호참사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세월호참사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쟁단은 지난 10일부터 10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투쟁단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며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국정원과 군까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번번이 대변인이나 비서관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을 믿고 기다리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전달했다”라며 “지난 7년간 밝혀진 진상은 단 하나도 없고 공소시효만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공소시효는 이제 고작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 끝나면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은 기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더라도 사건관련 증거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폐기됐고,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투쟁단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던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7년 전과 같은 질문과 요구를 한다. 모든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며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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