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14일 오후 여의도공원 옆 대로에소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새벽까지 진행된 끝에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의사들은 이날부터 3일간 집단휴진 및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확대 유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이번 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의원까지 휴원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진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