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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3년 집값 상승률 34%···MB·朴때보다 12배 빨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03 1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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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상승률 11%’ 주장 반박···“정부·국회, 국민이 원하는 대책 내놔야”

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이 34% 올랐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경실련. (사진=허지우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속도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12배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며 34%가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에서 발표하는 서울 주택 유형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경실련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정부와 여야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고 지적햇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둥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3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간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했다. 과거 정부 기간은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으로 정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근 아파트값 및 전체집값 상승률 비교 그래프. (사진=경실련)

과거 8년 간 서울 전체 주택값은 4.3억에서 5.3억원으로 1억원 증가했고 상승률은 24%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상승률은 34%로 전 정권의 1.4배다. 주택유형별로 단독,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은 0.6배였으나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를 기록했다.

 

문 정부 3년 간 아파트값은 52% 상승해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의 2.1배로 높아 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8년 간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현 정부가 11.8배나 높다”며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후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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