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난극복위, 21대 국회 개원 동시···코로나19 관련 법안 발의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5-15 16:38:48

기사수정
  • 긴급재난지원금 전제 가구 중 45% 지급···사용처 확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국난 극복에 필요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긴요한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부본부장은 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역 등 시급한 대책과 예산이 필요한 입법과제는 내달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경제, 한국판 뉴딜 등은 중기 입법과제로 분류하고 공청회, 당내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때 제출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 장기 입법과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 부본부장은 개원 때 발의할 법안에 대해선 “앞으로 각 TF나 본부별로 도출해갈 것이다”며 “가령 보건복지부 2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이 해당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그는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2171만 가구 중 1044만 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는 행정안전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재난금 예산으로는 전체 14조 2448억원의 45%에 해당하는 6조 3787억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확대해가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진 부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주민 센터나 은행 창구에서의 직접 신청도 함께 시작된다”며 “이달 내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가 예상되는 만큼 사용 장려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가스공사, 당진기지 27만㎘ 저장탱크 지붕 상량 성공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9일 당진LNG생산기지에서 국내 최대 용량인 27만㎘ LNG 저장탱크의 지붕 상량(Roof Air-Raising)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27만㎘ 저장탱크 4기(1∼4호) 중 1호 탱크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가스공사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2∼4호 탱크의 지붕상량 작업을 마무리할 ...
  2.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운용사 모집…올해 250억 원 조성 안산시는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펀드 운용사)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39세 이하 대표이사 또는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300억 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다.청년창업펀드 2호의 투자·운용을 희망하는 업무집.
  3. 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오는 2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구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
  4. 한전, 1분기 1조3000억원 영업이익…경영정상화에 총력 한국전력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3조2927억원, 영업비용은 21조9934억원으로 영업이익 1조2993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조47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6987억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7782억원 감소한 데 기인했다.전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
  5. 수출입은행, 수자원공사와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MOU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9일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윤석대 수공 사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자원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개발 ▲유·무상원..
  6.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 위한 연합 발대식` 개최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호종)는 지난 5월 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관, 민·민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
  7. 관악구, 올 장마철 피해 최소화 위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 본격 운영 관악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도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를 운영해 구민이 안전한 관악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동행파트너는 침수 예보 단계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