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4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한자릿수를 오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되지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러한 생활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감염병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면서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생활 방역) 지침이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