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안정지원금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프리랜서 등을 위해 긴급안정지원금을 내놓기로 결정했지만, 한국노총은 지원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노총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대책 개선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지원대상과 규모, 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 외에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며 다른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한국노총 외에도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준),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