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시민들의 항의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시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천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30만 가구에 세대당 20~50만원씩 인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선별 지급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중위 100% 초과되면 재난도 전염병도 안걸리나요?’라는 글에서 “474만원 이상 벌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이번 복지에 제외된 사람들 대부분이 정직하게 세금을 뼈빠지게 내지만 혜택은 못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많이 버니 많이 내는 것 또한 당연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재난상황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뒤 “돈 많이 벌면 재난이 피해가느냐. 이번에 이렇게 뿌리고 세금은 또 중위소득 초과자들이 낼 것이다”라며 항의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세대원의 세전 소득액 전체가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175만7천원, 2인 299만1천원, 3인 387만1천원, 4인 474만원9천원 이하인 가구다. 

또 다른 시민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인천시민 모두 똑같이 힘들다”라며 “맞벌이 가구는 아이 양육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런데 지원금 제외라니”라며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남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체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선별 지급하돼 지원 폭은 최대한 넓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 상에서는 중위 85%까지 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를 100%까지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도민에게 10만원 지급하기로 한 방식이 아닌 서울시와 유사한 선별지급 방식을 택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30~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빅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