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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개인정보 보호하는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공개 규정' 개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3-14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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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주소·직작명 등 개인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최근 콜센터 직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자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 일시를 공개한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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