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질본, 개인정보 보호하는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공개 규정' 개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3-14 15:13:38

기사수정
  • 세부 주소·직작명 등 개인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최근 콜센터 직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자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 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 일시를 공개한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이익 8142억원…전년比 3.8%↑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81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실적을 25일 발표했다.IBK기업은행의 1분기 실적은 시장금리 하락 등 은행산업 전반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7604억원을 시현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 괄목할 ...
  2. 우리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6156억원…보통주자본비율 12.42% 기록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25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 6156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우리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과 미래성장 투자 확대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등 그룹의 수익 창출력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
  3. 하나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이익 1조1277억원…전년比 9.1%↑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5일 2025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937억원) 증가한 1조1277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
  4.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 일일 여행상품 `이지(EG)투어` 운행 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4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각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일일 여행상품 `이지(EG)투어` 운행을 시작했다.올해 이지(EG)투어는 경기도의 동서남북 각 권역을 아우르는 총 6개 노선을 운영한다.우선 수원·용인노선은 전통·한류를 테마로 한국민속촌, 수원 화성, 남문시장을 방문한다.포천·.
  5. KT&G, `2025년 제22회 윤경 CEO 서약식` 참여 KT&G(사장 방경만)가 산업정책연구원(IPS),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가 주관하고 윤경포럼이 주최하는 `제22회 윤경포럼 CEO 서약식`에 참여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지난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aSSIST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윤경 CEO 서약식`은 `윤리 경쟁력이 곧 공유가치창출`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성종훈 KT&G 준법...
  6. 마포구, HPV 백신 무료 접종 실시…"지금이 골든타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내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등 예방 효과가 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주로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생식기 및 항문 사마귀, 호흡기...
  7. 신한금융그룹, 1분기 당기순이익 1조4883억원…전년比 12.6%↑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5일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2025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4883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신한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은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분기에 발생한 홍콩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 효과의 소멸 및 안정적 비용 관리 등에 힘입어 두 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