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필요성 강조··· "국민 86%가 요구"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3-04 13:45:19

기사수정
  • "법무부 장관이 檢 직접 지시 전례 없다" 비판에 "소극적 행정"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예수교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소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에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던 감염병이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문제 제기한 바 있으며, 대구에서는 정부 명단 9337명 외 추가 명단 1983명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위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2000개 정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실효적인 방역을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받은 검찰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따라 압수수색을 반려했지만 질본 입장이 어제 바뀌었다"면서 ”압수수색이 강제처분인 만큼 일선에선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월 초 수출입 모두 감소…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한 130억 달러, 수입은 22.8% 줄어든 1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 감소(3.5일)로 인해 전체 수출입 규모는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27.8억 달러) ..
  2.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3.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첫 수출…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에 공급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
  4. 한국, 일본보다 AI 더 쓴다...‘한국 직장인 65% 이상 AI 경험’ 글로벌 문서 플랫폼 PDF Guru (https://pdfguru.com/ko)가 한국의 틸리온 프로, 일본의 Freeasy24와 협력해 한국과 일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교 조사 결과, 한국이 AI 활용 경험과 학습 의지 모두에서 일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인지도, 사용 경험, 활용 목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Chat GPT(챗지피티)...
  5. 구글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의 새로운 기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공개 구글 클라우드는 10일(현지 시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 고객 경험, 혁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공개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직관적인 제미나이 채팅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6. KB금융, 지난해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일, 지난해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
  7. IBK기업은행, 헝가리 개발은행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개발은행(MFB)과 ‘양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판로 다각화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성이 높은 거점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