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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의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 ‘승기’ 잡아... 美 ITC, SK이노에 ‘조기패소판결’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2-17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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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이 ‘승기’를 잡은 모습이다.


이들 두 회사가 장기간 지루하게, 전면적으로 전개해 온 배터리 소송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으로부터 지난 14일(현지시간) 조기판결(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받으면서 승자와 패자의 윤곽이 잡혀져 가고 있다. 


완전한 판정승이 난 게 아니고 뒤집기, 또는 양자 협상 카드가 남아있어 실제론 싸움의 종결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게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로써 LG화학이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소송전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선 조심스럽게 ITC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 이전 양사의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자사의 조기패소판결 결정문이 공개되는 18일 직후 ITC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이의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간 소송과 관련해 SK이노에게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 조기패소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판결문 수령 후 5영업일 내에 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측이 문제 삼은 각종 증거 훼손 혐의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해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결정에 자사 입장을 반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정문 검토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같은 양사의 입장에 대해 업계에선 그간 ITC 분쟁 전례를 보면 최종결정까지 가지 않고 양사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SK이노베이션 역시 향후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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