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접수 기구를 신설키로 함으로써 이를 민간기관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사진=김창식 기자)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접수 기구를 신설키로 함으로써 이를 민간기관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 

정부 설명에 의하면 규제 샌드박스 업무는 현재 정부 전담기관 4곳이 도맡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확대하면서 신청 기업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목표치 100건의 두 배에 가까운 195건을 승인했고 이 중 58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2년차 보완책으로 행정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대한상의 내에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를 시범운영 한다. 

현재는 정보통신안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산업기술진흥원 등 정부 4개 전담기관이 규제 샌드박스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대한상의로 업무가 확대되면 지역상공회의소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기업 지원이 더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