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부 재정교육과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 재정난 공개 선언... 간부 재정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는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도정 현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 날 추미애 지사는 회의 공개 배경에 대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재정난’으로 규정하며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두 가지 재정위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당장 위기에 처한 민생 사업을 살리기 위해 실국별로 필수 재원을 확보 중이며, 구조적인 해법을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방세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부 재정위기 관리 방안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추 지사는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추석 종합대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규제혁신, 출퇴근 편하G버스,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 등 5개 현안이 논의됐다.
추 지사는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 대책과 관련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 업체의 의견을 듣고 직접 시범 도색을 반복해 보면서 확인까지 했다`며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