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라질 뻔한 국민 제안,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으로 재탄생한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7-29 11:23:16

기사수정
  • 국민권익위, 미채택 제안 재검토해 정책화하는 플랫폼 29일 개통
  • 청와대 누리집 연계해 접근성 높이고 국민 투표로 시스템 명칭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별도로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전용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중 30.6%가 기존 제안이 행정적 이유로 검토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워했다. 또한 85.2%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공감과 전문가 협력을 통해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이번 시스템 개통을 추진했다.

 

시스템을 통한 정책화 과정은 불채택 제안 발굴 및 공개, 국민 공감과 토론을 거치는 정책 숙성, 소관 기관의 제도 개선 등 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집의 `국민과 함께` 메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해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권익위는 8월 4일까지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얻은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동반위·신용카드재단 맞손…소상공인 소비 촉진 50억 지원 서울시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손잡고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페이 플랫폼을 통한 상품권 지급 등 사업을 총괄..
  2.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석 맞아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 방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여주시 소재 장애아 거주시설 ‘여주천사들의집’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명절 연휴에도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 날 추 지사는 변현구 시설장 등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을 경청하고, 돌봄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추 지사는 “아이들이 .
  3.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6개 업소 적발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총 16개 업소를 적발했다.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시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
  4. 산업통상부 무역위, 중국산 H형강·봉강 덤핑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월 17일 제47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H형강과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날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위원회...
  5. 경제 전망 다시 비관론 우세…`좋아질 것` 27%·`나빠질 것` 42%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42%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27%를 크게 앞섰다.한국갤럽이 9월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물은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은 27%, `비슷할 것`은 26%로 집계됐다.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과 부정적..
  6. 산업통상부, EU 新통상 규제 속 우리 기업 부담 완화 및 협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산업부 장관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면담의 후속 조치다. EU의 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
  7. 현대건설, 100MW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국책과제 수행 현대건설이 차세대 수전해 플랜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18일 참여한다.최근 재생에너지 활용과 플랜트 표준화가 수전해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은 이번 과제를 통해 대규모 수소 생산 시스템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시장 대응력...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