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6,772억원을 투입한다.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보강 등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서해 5도 위치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이 국무총리 주재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으로 약 8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 기반시설과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향후 10년 동안 총 76개 사업에 6,77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1차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피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로 연장은 154㎞에서 240㎞로 늘었고, 하수처리 보급률은 63%에서 83%로 향상됐다. 상수도 급수량은 하루 360리터에서 730리터로 증가했으며, 대피시설은 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됐다. 관광객 수도 9만6천여 명에서 15만8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섬 지역 특유의 고립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담은 제2차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노후주택 개량과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현재 서해 5도는 육지에서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 결항이 발생하는 등 이동 여건이 열악하다. 정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연평도항 항만시설을 보강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를 통해 비상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두무진 유람선 건조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과 연계한 섬 여행패스 상품 개발, 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해 5도를 차별화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서북단에서 국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