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주민 만족도 99%, 서울 강서구 `생활민원기동대` 호응 속 확대 운영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강서 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민원기동대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 약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전구·형광등·콘센트 교체 등 `전기분야`와 수도꼭지·샤워기·싱크대 부속 교체 및 하수구·세면대 뚫기 등 `설비분야`로 나뉜다. 또, 못 박기, 방충망 보수, 실리콘 작업 등 일상생활에 소소한 불편도 처리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으로, 회당 최대 5만 원의 재료비가 지원된다.
단,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다세대·다가구 빌라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재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빈집, 오피스텔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 횟수를 지난해 연 3회에서 올해 연 4회로 확대했다.
복지시설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어르신 사랑방·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정신재활시설 등 총 136개소 대상으로 시설당 연 10만원 이내의 재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88개소에서 48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신청은 강서구청 누리집(강서통합예약→행사/문화→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생활민원기동대는 2023년부터 시행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지난해 1,531개소의 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2,794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9%가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 91%는 사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기동대 운영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이 이 서비스를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