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금천 KCC 벤츠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금천 KCC 벤츠가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김선화 기자
금천 KCC벤츠가 제기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의 민원으로 구청은 6월28일자로 답변 요청을 받았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시민(주민)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신청할 시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구청은 지난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KCC 벤츠 측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 KCC 벤츠는 지난 5월 차량정비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구청에서는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CC 벤츠는 민원을 제기함은 물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KCC 벤츠 도장시설은 오존생성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독성물질인 톨루엔과 자일렌을 비롯해 1군 발암물질 벤젠을 배출시킬 수 있어 구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KCC 벤츠는 “최선설비와 필터로 환경오염 물질에 관련해 법적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로 플라즈마 정화시설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창건 공동위원장은 “KCC 벤츠가 앞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면서, 뒤에서는 구청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7일 KCC 벤츠 매장 앞에서 도장공장 결사반대 집회를 열어 주민 백 여명이 참여했다. 앞으로도 대책위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