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스스로 재갈 물린 광명시의회… 10분 자유발언→5분으로 단축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7-16 09:07:16

기사수정
  • “시정질의와 구분 모호… 10분 발언 지루하다” 개정 이유
  • "천천히 읽는 의원도 있어 7분 조정" 받아들여지지 않아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복지문화건설위원실에서 회의를 열고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단축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했다. (사진=강우영 기자)

[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광명시의회가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줄이는 회의규칙을 통과시켜 의회 스스로 재갈을 물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복지문화건설위원실에서 회의를 열고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단축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대표 발의한 이형덕 의원은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10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과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5분으로 줄어들면 조금 더 요점을 잘 정리하고 긴장감을 갖고 발언한다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대체적으로 광역의회나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5분 발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회의 규칙에서 실질적으로 5분 발언 규정을 하고 곳이 24개 시군구 의회고 10분 발언하는 곳이 4개 정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 스스로도 발언권 축소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윤호 의원은 “이것을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8대 의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평택시와 같은 7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는 것은 의원의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분에 임펙트(impact)있게 A4용지에 13포인트로 하면 2장 정도 나오는데 발언내용을 빨리 읽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도 평택시와 같이 7분 정도로 해서 의원의 발언권을 적당히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표(박덕수 위원장, 제창록 의원, 이형덕 의원), 반대 1표(김윤호 의원), 기권 1표(박성민 의원)로 의원의 자유발언은 5분으로 축소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대신 밝히는 자리를 더 늘려야 할 판에 오히려 발언시간을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원들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예결위원으로는 이일규, 박덕수, 김연우, 박성민, 현충열 시의원이 선임됐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3.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5. 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6.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7.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