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재정확장 정책을 펴는 가운데 ‘실탄’이 되는 세수가 덜 걷혀 다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세금을 많이 거둬 그 돈을 들여가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속속 벌여,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놓겠다는 정책 의지에 반하는 현상이란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늘었지만, 소득세·부가가치세·교통세·관세 등은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은 잠정치로 볼 때 30조2000억원으로 작년동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1~5월 누계는 4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조원 늘었다. 그러나 소득세는 2000억원, 부가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6000억원, 관세는 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정부 계획 대비 실제 거둬들인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5월까지 47.3%로, 작년동기(47.9%, 결산기준)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예산기준으론 국세수입 진도율이 작년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작년엔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많아 연중 진도율(연간 109.5%)이 크게 높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대비 27조7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것은 수입 보다 지출 측면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 조기집행 하면서 작년 동기대비 29조6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