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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 수용 결사 반대"...정부 재산권 침해 규탄 집회 개최
  • 오현택 기자
  • 등록 2019-06-27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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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재산 강탈하는 실정"
  • "신도시 즉각 철회 등 요구 수용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

[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대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공공주택지구와 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45개 지역 주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민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강제 수용 시 현실적 보상과 양도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병찬 부의장과 각 지역 대책위 대표 등 4명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정부와 LH에 대한 투쟁 의사를 드러냈다.


이 부의장은 "어떠한 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겠다"면서 "전국연대와 각 지구는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찬 부의장과 지역 대책위 대표 등 4명은 삭발식을 하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박혜성 기자)

임채관 의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이 민주적 촛불 집회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서민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힘없는 서민들의 토지를 강제 강탈하는 정책이야 말로 적폐 청산 대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회 중반 현장을 방문한 이언주 의원은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은 위한다면, 멀쩡한 국민 땅을 뺏지 말고 슬럼화 되고 있는 서울 도심 속 뉴타운과 재개발구역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므로 정부가 멋대로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채관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멋대로 국민 재산권을 강탈하려 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토지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한편, 공전협은 이날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 △토지 강제 수용 시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 △비현실적 토지 관련 보상 법규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가 대동단결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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