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일제시대 징용 배상문제로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실 일본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세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수준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억 달러(한화 약 2조8000억원)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자료=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정 사례를 보면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전제로 관세율을 10% 올렸을 땐 수출은 2.2%(6억8000만달러)가 줄고, 20% 인상시엔 마이너스 4.8%(-14억8000만달러), 25%로 올리면 마이너스 6.3%(-19억3000만달러)의 수출 감소율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수산물군, 메타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품목에 일본이 관세율을 30% 올린다면 수출 감소율은 광학기기군이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 -10.5%다.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 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