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6일 지역 숙원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6일 지역 숙원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역(신림선)에서 난향초교를 잇는 총 연장 4.08㎞의 지하 경전철로 정차역은 환승역 2곳을 포함해 모두 5개 역이 계획됐다.
특히, 해당 노선은 관악구 내 교통취약 지역인 ▲난향동 ▲난곡동 ▲미성동을 관통해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발전 효과를 꾀할 수 있어 난곡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주목돼왔다.
이에 구와 서울시는 `난곡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계획 등을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구민들의 염원을 담을 담아 난곡지역 버스통행 동영상 및 구청장 인터뷰 동영상도 함께 전달했다.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에 따르면 난곡선의 사업성(B/C)이 낮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사업성 평가 방식이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철도교통의 불모지인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서남부지역의 국토 균형발전 등 난곡선이 개통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최근까지 서울시와 난곡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
금번 주민설명회는 `난곡선 경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구는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적 대안을 마련해 난곡선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으로 노선 조정 등 여러 대안을 건의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는 추후 지역 발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난곡선 경전철 건설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고, 경제성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해 서울시와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난곡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교통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