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이행과 시책추진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시책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실·국·본부·사업소)와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2(시 1, 자치구 1), 우수 2(시 1, 자치구 1), 장려 4(시 2, 자치구 2) 총 8곳을 선정했다.
평가는 4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항목으로는 ▲하도급 공정관리 ▲하도급 대금 지급 ▲직접 시공 비율 및 불법하도급 점검 실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등이다.
강서구는 4개 항목 11개 지표에서 가점을 포함한 101점의 평가를 받으며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시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것이 주효했다.
이와 함께 구는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 시행, 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구분 청구 등을 추진하며 불공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