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나라의 재산을 흠집 내고, 세금을 나라밖으로 빼내는 지능적 역외탈세(Offshore tax non-compliance)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10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하고 12건을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Offshore tax non-compliance)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4차 역외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tax haven)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에는 내국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개인거주자 20명 등 총 104건으로,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조력자도 포함돼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일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착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포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