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체납관리단이 발굴해 복지부서에 연계한 사례자가 살고 있는 콘테이너 모습.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출범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체납관리단을 출범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그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주었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 남)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 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4월 30일 현재 총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했으며,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