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재정 지출 요인은 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줄고 있다. 복지 지출에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집행 등 세출 요인이 크게 늘고 있는데 나라 곳간에 재물 들어오는 물색이 다소 시들해 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 에 따르면 올해 1~3월(1분기) 총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 수입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3월(1분기) 총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 수입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올해 1분기 누적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9000억원 규모로 감소한 것이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반영된 세입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 정부 사업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꾸준히 발생할 요인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난해처럼 초과 세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세수 상황이 녹록진 않다"고 전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26.4%로 산출돼 1년 전(29.4%)보다 2.9%포인트 폭 하락했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추경)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1~3월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1조4000억원 늘어난 35조8000억원이었다.

세금에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 같은 적자 재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와 더불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