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추경호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07-19 15:23:30

기사수정
  •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 단독 강행처리, 란봉투법을 단독 통과도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이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청원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였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는 민주당의 계획도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당장 위헌 불법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어제는 행안위에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성 잃은 입법폭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태세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다”라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사법률 체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트릴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라며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를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은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경제를 죽이는 악법들의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 대표는 이같은 발언에 앞서 故 채수근 상병의 1주기를 맞아 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아픈 날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었던 스무 살 故 채수근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며 “며칠 전 저와 당 지도부는 채상병 순직 1주기에 즈음하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채상병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모아타운 4곳 신규 확정…3,570세대 주택공급 본격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4개 지역의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3,570세대의 모아주택(임대 852세대 포함)이 새롭게 공급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공공참여..
  2. 에쓰-오일 세븐 ‘피치스 런 유니버스’서 모터스포츠 팬 접점 확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의 엔진오일 브랜드 ‘에쓰-오일 세븐(S-OIL 7)’이 12일 열린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25 피치스 런 유니버스’에 참여해 현장 관람객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피치스 런 유니버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Peaches.)가 주최한 행사로, 세계 최대 스포츠쇼인 F1(포뮬러원) 레이싱카 주행을 ...
  3. 현대카드, ‘고메위크 27’·‘호텔위크 09’ 개최… “국내 최대 미식·휴식 페스티벌” 현대카드가 국내 대표 미식·휴식 축제인 ‘현대카드 고메위크 27’과 ‘현대카드 호텔위크 09’를 잇달아 개최한다. 두 행사는 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회원과 ‘현대카드 부티크(Boutique)’ 3종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현대카드 고메위크’는 2006년 처음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 페스티벌로, 현대카드...
  4. 신한카드, 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전용 ‘Npay biz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스마트스토어와 스마트플레이스 등 네이버 기반의 350만 개인사업자를 위한 ‘Npay biz 신한카드(네이버페이 비즈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pay biz 신한카드’는 네이버 생태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대상 특화 상품으로, 국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 금액 관계없이 최대 1.5% N...
  5. 삼성, 10월 22일 ‘갤럭시 이벤트’ 개최…AI 네이티브 시대 연다 삼성전자가 10월 22일 오전 11시(한국시각) ‘삼성 갤럭시 이벤트(Samsung Galaxy Event)’를 열고, 구글·퀄컴과 함께 개발한 ‘안드로이드 XR(Android XR)’ 기반의 차세대 AI 네이티브 기기와 ‘프로젝트 무한(Project Moohan)’을 공개하며 멀티모달 AI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삼성전자는 15일 ‘멀티모달 AI의 새로운 시대...
  6. 부평구,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17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상인, 시장, 지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앞서 구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
  7. 남동구, 전재울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정비…이용객 안전·편의 강화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1501번지 일원 전재울근린공원의 맨발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전했다.전재울근린공원은 맨발산책을 즐기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과 그늘막·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