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자영업자 대출 대위변제율이 예측했던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율 추정(23~25년) -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부실증가율을 현시점에 적용하여 가정 (단위 :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위변제율 추정치는 2.347이고 2024년과 2025년의 추정치는 각각 3.172, 3.494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올해 3월 완료한 ‘재보증 환경분석 및 신용위험량 추정을 통한 리스크관리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했다.

하지만 실제 대위변제율은 올해 1월에 2023년 추정치보다 높은 2.4%에 달했고 5월 기준으로 3.1%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치이다.

중앙회는 최근 내부검토를 통해 대위변제율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 올해 대위변제율은 3.7%까지 확대되고 2025년 대위변제율은 5.1%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위변제율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고율(보증부실율)도 올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조치 덕분에 1.5~2.0%를 유지하던 대위변제율이 5월 기준으로 4.7%에 달했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충격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난 자영업자의 잠재적 신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발 금융리스크가 폭발하면 우리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무더기 계층추락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며 과감한 채무조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