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정부는 2일 스키장의 영업을 허용했다. 단, 인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했다.
권1차장은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 환자는 13명으로, 아직 우리 방역과 의료 역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3단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잇는 점, 서민경제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이용은 객실 수 3분으 l2 이내로 제한하고, 파티룸은 집합금지가 조치됐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행사를 비대면 실시하도록 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만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의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인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 운영도 금지됐다.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