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스키장도 폐쇄하게 됐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이러한 특별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난 21일 먼저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제한은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제압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우선 다가오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으로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