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장 좋은 출산 장려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기반”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장 좋은 출산 장려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기반”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져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제 인구절벽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건과 환경 때문”이라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고 제도화하겠다”고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출산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에 마련된 1만 7,000여개의 '임산부 배려석'을 언급하며 “정부는 초기 임산부가 마음 놓고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출산 후 경력단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지금 임산부들이 품고 있는 것은 내일의 행복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조금만 더 힘 내달라. 정부가 기꺼이 임산부 여러분의 산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