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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관협력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2월1일 오후 3시, 제4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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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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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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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유휴 생활관을 아동돌봄·공부방으로 개방
-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1일 세종에서 ‘2023년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1일 세종에서 `2023년도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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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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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19 산불신고, 산림청 통보 약 4분에서 2분으로 2배 빨라진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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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제1차관, “공공주택 14만호 연내 신속히 공급”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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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
- LH가 군포시를 포함한 5곳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지난 30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한준 LH사장(왼쪽 두 번째),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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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r...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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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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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노후...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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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민생 위한 당정협력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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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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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기준 미분양, 전월보다 4564가구 증가…대부분 수도권
-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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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29일부터 2월23일까지 4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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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특성화고 집중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85개교의 특성화고를 선정·지원할...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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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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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의정부제일시장 방문...상인들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 들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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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1차관, “신속한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공급 견인” 강조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6일 오후 3시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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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26일부터 2월 말까지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당현수막 설...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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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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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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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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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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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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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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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13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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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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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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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 관광객 유치 총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에 나선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지정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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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리버버스&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