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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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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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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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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이 선택한 조은희
- 구청장이 된 국문학도 조은희 서초구창정은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음을 스스럼 없이 공개했다. 이미지는 조은희가 최근 ...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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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직장 내 성범죄’ 여성들은 왜 침묵할까
-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강간미수)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현재 회사와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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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뒷짐을 진 채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선 기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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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은 김영삼의 세 번째 아들
- 상남자 김영삼 역시나 YS였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자전적 에세이집 「고통에 대하여(도서출판 이소노미아)」의 내용에 의하면 야당총재 시절의 김영삼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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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어린 여성’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무례에 대해 고민하라
- 낙태죄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 한복판에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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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 변호사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직업김관기 변호사는 변호사가 검찰의 변화와 법원의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공희준(이하 공) : 국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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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 ‘변호사의 특권’은 이제는 옛말이 돼김관기 변호사는 지금은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들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김관기...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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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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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에베레스트
- 한때 세 가지 오리무중의 수수께끼가 우스갯소리처럼 시중에 널리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의 정확한 실체...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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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니었다
- 중국인들 주장과 달리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닌 그리스였다. 그림은 한신을 그린 모습. (출처 : 나무위키)안 풀리는 집안일수록 불화가 잦은 법이다. 선거...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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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전 인민의 해군화’에 나서다
-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이 있다. 아르키텔레스는 문명화된 아테네인이 어떻게 적국이자 야만인인 스파르타 녀석들의 명령에 복종할 ...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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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변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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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 변호사는 주택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이 상가권리금처럼 될 걸로 보았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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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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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과 김영춘을 생각한다
- 이낙연이라는 이름의 ‘타율주행 자동차’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안전한 타율주행을, 김영춘 전 의원(왼쪽)은 도전적인 자율주행을 자신...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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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통합설명회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일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의실에서 `2026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마을공동체 관계자와 활동가, 일반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주요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소개해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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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 발행…10년물 비중 최대
재정경제부는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7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전월 청약 수요를 반영해 10년물 비중이 가장 크게 배정됐다. 표면금리는 1월에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해 5년물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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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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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재정 성과평가 전면 개편…시민·전문가가 예산 성과 점검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20여 년간 유지돼 온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 성과평가를 도입해 예산 구조조정과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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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한결핵협회와 외국인 금융 편의성 향상 및 건강증진 위한 업무협약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7일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 증진 및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 취약계층이자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 해외송금,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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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악성 앱 서버 추적해 보이스피싱 위기 고객 3만명 보호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지속 추적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에 처했던 고객 3만명 이상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LG유플러스는 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부터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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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1,186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을 발표하고,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수출액은 2024년 1,110억달러에서 2025년 1,186억달러로 증가하며 잠정치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분기별로는 2~4분기 연속으로 분기 최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