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전세값의 4%에서 2.5%로 낮출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임대차 3법'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 관련,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도 설명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