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촌동 모아타운 1-1 · 1-3구역 공동 시행 첫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 및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중 첫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돕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현재 SH 10곳, LH 6곳 등 16개 구역이 공공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등촌동 모아타운은 SH와 공동 시행하는 최초 사업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24년 12월 공공 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SH 지원을 받아 2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이는 통상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합 설립의 과정을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한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촌동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 ▲공공주택 매입 가격 상향 ▲조합 설립 직접 지원 등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총 12만9,670㎡ 사업 면적 내 5개 구역 58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 간 통합 운영을 통해 총 2,143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완료한 1-1구역과 1-3구역은 향후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SH와 공동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조합은 ▲사업 시행 면적 확대(최대 4만㎡) ▲공공주택 건설 비율 감면(상향 용적률의 50%→30%) ▲출시 예정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H의 투명한 자금 관리, 단계별 행정·기술 지원 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손오성 SH 전략사업본부장은 "SH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공공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모아타운 중 사업 여건이 열악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공공 관리를 통해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원주민의 재정착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