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주택 인허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착공·분양·준공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11월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1만5,434호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수도권 인허가는 14만627호로 22.8% 늘었다. 다만 서울의 11월 인허가는 3,517호로 46.4% 감소했으며, 누적 실적은 3만8,990호로 전년보다 18.1%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1월 1만5,247호로 15.8% 줄었고, 누적 기준으로도 15.4%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에서 1만4,571호로 33.3% 늘었으나 누적 기준으로는 12만6,479호로 5.1% 감소했다. 서울은 11월 3,276호로 15.6% 줄었고, 비수도권은 5,341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분양은 수도권에서 1만8,225호로 2.2% 감소했고, 서울은 11월 분양 실적이 없었다. 비수도권 분양 역시 14.1% 줄며 누적 감소세가 이어졌다.
준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수도권 준공은 1만4,832호로 39.0%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62.1% 급감했다. 다만 서울은 누적 기준으로 5만1,457호를 기록해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8,794호로 전월보다 0.4%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호로 3.9% 늘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5만2,259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량은 매매가 크게 줄었다. 11월 주택 매매 거래는 6만1,407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했다. 수도권 매매는 30.1% 줄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4,395건으로 60.2% 급감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20만8,002건으로 4.1% 증가하며 임대차 시장의 거래는 비교적 활발한 흐름을 보였다.
국토부는 수도권 중심의 공급과 거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준공 후 미분양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