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 가운데 57개 앱에 대해 폐기를 권고해 연간 약 7억 원의 운영·유지보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수 공공앱 현황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앱 607개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대상에는 32개 중앙부처 107개, 119개 지자체 263개, 12개 시·도 교육청 26개, 120개 공공기관 211개 앱이 포함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이용률을 높이고 관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국민이용도와 기관 관리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3년간 누적 다운로드 수와 업데이트 여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70점 이상은 유지, 60~70점은 개선 권고, 60점 미만은 폐기 권고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57개 앱이 폐기 권고를 받았다.
폐기 권고 앱은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은 올해 다운로드 수가 2회에 불과하고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어 대표적인 폐기 권고 사례로 꼽혔다. 이 밖에 충북 괴산군의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의 ‘전남도립미술관’ 앱 등도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폐기 권고 앱 수는 지난해 83개보다 26개 줄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기 점검을 통해 폐기 권고 앱이 실제로 정비·폐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대로 57개 앱이 정리될 경우 연간 약 7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최근 2개년 연속 90점 이상을 받은 앱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고, 편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대상으로 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스마트위택스’와 ‘우체국뱅킹’,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지식(GSEEK)’, 공공기관에서는 ‘The건강보험’과 ‘I-ONE Bank-개인고객용’이 선정됐다.
선정된 앱에는 ‘최우수 공공앱’ 마크가 부여되며,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이용 활성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줄이고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앱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