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계엄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과거 발언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계엄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이 국민적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이어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이후의 결단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과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공개 사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정치적·역사적 책임 논란은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문회에서는 과거 발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정책 비전과 책임 이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