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 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찰청·교육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84개소를 점검한 뒤 사고 요인을 분석해 총 583건의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일상생활권에서 반복되는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 사고 취약지점을 집중 점검하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83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전국 지방정부에 공유해 지역별 정비계획 마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사고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8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통학로, 보호구역, 전통시장 일대 등 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 요인과 보행자·운전자 행태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점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됐다. 도로환경 분야에서는 보행공간 확보, 횡단보도 및 교차로 신호 운영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시설 분야에서는 보호구역 표지·노면 정비, 비규격 시설 개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 보완 등이 포함됐다. 운전자 요인과 관련해서는 서행 유도시설 설치, 주의 환기 메시지 강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조치가 요청됐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이번 점검 결과를 전달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시설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교통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확인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생활 속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